[특별기고] 처음 ‘Academic Medicine(학술의학)’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솔직히 그것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외국 의과대학이나 거대 의료센터에서나 자주 쓰이는 멀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임상·교육·연구 아우르는 제도적 보상체계 절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의료 현실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그러나 시간이 흘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하며 연구와 학회 활동, 더 나아가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내가 젊은 시절 대학에 남고자 했던 이유이자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자 했던 막연한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Academic Medicine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

[특별기고]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質) 관리 강화방안’이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의료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 위수탁 TF 위원회는 검체검사 수가 및 진찰료 수가 조정 등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묶어 손실을 막겠다고 했으나, 지난 5월 의협에서 공지한 내용과 내부 전언을 토대로 보면, 회원들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위수탁 검체검사 보상체계 문제의 시작은 2022년 고시 개정이 아니다. 검체검사비 100% + 위탁검사 관리료 10% 형태 보상은 이미 과거부터 고시돼 있었다.14년 전인 지난 2012년 2월 병리 검체 위수탁..

결핵은 흔히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병, 이른바 후진국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다.우리나라는 과거 결핵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던 시기를 지나왔다. 국가적인 결핵관리사업과 경제 수준 향상으로 발생률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결핵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이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결핵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200만 명이 사망하는 주요 감염병이다. 우리나라 역시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신규 결핵 환자가 8만 명을 넘긴 현실은 결핵이 더 이상 과거의 질..

[특별기고] 외래 진료 때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또는 “이미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백신 접종이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자궁경부암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 유일하게 암을 직접 예방하는 백신이다.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부터 만 12~13세 여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남성 접종에 대한 필요성, 기존 백신에 이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 추가 접종 등 HPV 백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2024년 개정된 대한부인종양학회 HPV 백신 진료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HPV 백신 이해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등의 발생과 관련이 ..

[특별기고]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더해가는 계절,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은 제19회 의료기기 날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지난 수년간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줬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공학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대전환을 이뤄냈고, 이제 대한민국 의료기기는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신뢰받는 ‘K-메디컬’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설립 이래 국내 유망 강소기업부터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全) 회원사가 합심해 국내 의료기기 공급의 80% 이..

[특별기고] 최근 응급실에서 뇌경색 환자 진단이 지연된 사건을 두고, 법원은 당시 진료를 보았던 전공의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렸다.이에 대해 전(全) 의료계와 응급의료 현장은 분노하고 있으며 당장 이 판결 이후 음주환자 응급실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최후 안전망이 이런 판결을 접할 때마다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제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는 고도의 위험 업무이므로 의사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특별기고] 금년 5월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였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언급하며, 이른바 ‘금융의 중간 지대’가 방치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우량 고객과 고금리 시장 사이에서 중간 신용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금융 중간 지대’는 ‘보건의료의 방치된 중간 지대’를 떠올리는 일종의 평행이론같이 들린다.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문제 의식은 보건의료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다. 그의 핵심 주장처럼 ‘은행이 품이 많이 드는 중간 신용자를 외면’ 하듯이 그동안 의료정책 역시 진정한..

[특별기고] 한국 의료기기 날을 맞아 환자 치료와 혁신, 공중보건에 헌신해 온 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캐나다 역시 더 나은 보건의료 결과를 위한 의료기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캐나다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Canada)는 의료기기 혁신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은 것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과 규제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국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캐나다시장, 북미 진출 매력적인 관문캐나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지속 가..

[특별기고] 얼마 전 황금연휴 중 일요일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감기 기운이 올라왔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번화가 근처 약국 세 곳을 돌았지만 ‘약이 없다’는 말을 세 차례 듣고 나선 어안이 벙벙했다. 처방받은 감기약 조제가 어디서도 되지 않는다니. 귀가하고 나서야 공공심야약국이 떠올라 버스 정류장 몇 개 되는 거리를 지나 겨우 약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나라에서 약(藥) 배송은 왜 안되는 걸까.설령 약 배송이 가능했어도, 대형·공장형 약국이 있어도 이 상황이 즉각 해결됐으리란 보장은 없다. 다만 그날 저녁 의료인인 본인조차 감기약 하나 구하지 못해 헤맸던 경험은 우리나라의 접근성 좋은 의료 이용과 대비돼 며칠간 머릿 속에 남았다. 평범한 ..

[특별기고]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마주한 지역의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마주하던 환자들과 달리 이 곳 환자들은 겉보기에 경증일지라도 여러 만성질환과 사회적 취약성이 얽혀 있어 진료 변수가 훨씬 많았다.하지만 이들을 지탱하는 공공의료 역량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취약한 배후 진료체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공백은 오롯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라는 젊은의사들 희생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이제 단언한다. 공보의 개인 사명감에 기대어서 지역의료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작금의 제도는 ‘임계점’을 넘어 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다.“현역병 복무 18개월 vs 공보의 복무 37개월”정부와 국방부는 최근 의대생들 현역 입대 급증 현상을 의정갈등에 따른 일시적 일탈로 치부한..

[기고]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선별급여 유형으로 추가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첫 타자로 도수치료를 지목했다.하지만 이번 개정령은 법의 근간부터 흔드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의 어디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사회적 편익’이라는 모호한 경제적 수사를 당당히 내세우며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과거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의료계와..

[특별기고] 최근 한 선배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 위상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순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 초중반에 자리하고 있다.1인당 GDP만 보더라도 이미 일본을 앞선 상태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 호조로 우리보다 앞서는 지표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이상 ‘경제력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될 수 없다.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보지 않는다.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하면 한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정책은 과연 그 경제 수준에 걸맞은 위치에 있는가.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영..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자 케어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했다가 오히려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채용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추가 채용 ‘독(毒)’ 되는 구조…병원계 “자발적인 고용 창출 저해”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규제 개선을 재건의했으나, 단순 인원 수보다는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므로 ‘불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

[특별기고]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더 이상 특정 환자군 질환이 아니다.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만성질환’이다. 문제는 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콩팥 기능을 콩팥점수(100점 만점, 높을수록 좋음)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데 기능 90%가 망가져 10점이 될 때까지 증상은 뚜렷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야만 악화 속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된다.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신장내과를 찾아와 비로소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된다...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혈액투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치료다. 이때 팔에 만드는 ‘투석 혈관(동정맥루)’은 투석 치료 통로이자 환자 생명선으로 불린다.그러나 일주일에 두세차례 반복되는 투석으로 인해 굵은 바늘이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혈관 벽이 점차 두꺼워지고, 협착이나 폐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회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혈류 확보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투석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스스로 평소 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는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본적인 혈관 관리 포인트가 있다. 이를 소개하겠다.첫째 매일 확인해야 하는 ‘투석 혈관의 미세한 떨림’이다. 보통&..

[특별기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단순히 환자 권리를 명문화한 것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의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생사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국가가 환자 삶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과도 같다.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가 갖는 의무는 배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시설과 인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같은 등록 요건은 자칫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규모 환자단체들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정책 결정 과..

[특별기고] 정부는 “지금이 제네릭 중심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로 대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제약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갈증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개편안을 분석했고,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는 이미 세계 3위 수준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3233개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 기준 약 20조 원 기술수출 성과도 달성했다.대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진출 등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시설 투자 확대와 같은 혁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혁신 활동이 없거나..

[특별기고]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의사 수라는 ‘숫자’ 확대가 과연 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체계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구조적 검토 없이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및 병원 중심 구조 고착화, 취약한 지역 기반 1차의료, 그리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 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인력 규모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

[특별기고] 최근 의료 및 바이오, 특히 미용·피부 분야에서 ECM(Extracellular Matrix)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20년 이상 인체조직 분야를 몸담아온 현장 전문가로서 이 흐름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나는 20년 이상 인체조직 분야에서 생산, 품질관리, 임상 적용, 그리고 규제 환경을 직접 경험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다. 결국 의료 분야에서 남는 것은 ‘이야기’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이며 특히 의료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생체적합성이라는 점이다.ECM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다양한 기질 단백..

[특별기고]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연장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한종합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단순한 ‘시간 늘리기’식 진찰보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의료기술 도입과 다학제 진료 전면 확대가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간만 늘린다고 중증질환 해결 안돼”…수치가 증명하는 다학제 효과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 한 명과의 긴 대화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다.실제 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5년 생존율이 단독 진료 대비 10∼15%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의료인력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원 확대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졸업 후 수련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사제와 같은 인력 배분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본질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지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중국 의학교육 개혁이다. 중국 의학교육 개혁은 단순한 학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보건전략과 연계된 ‘구조 개편’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의학교육을 독립된 고등교..

병원은 거대한 유기체다. 그 안에서 간호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직 내부는 ‘관리자’와 ‘일반 간호사’라는 보이지 않는 두 세계로 철저히 나뉘어 있다.필자는 관리직의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해 보기도 했고, 다시 평간호사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관리자가 말하는 ‘이해’와 간호사가 원하는 ‘대변’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간호​관리자 ‘대변’은 왜 현장에 닿지 않는가​관리직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나도 다 해봐서 알아”, “내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입장을 위에서 잘 대변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관리자의 책상 위에 놓인 지표와 숫자는 현장의 비릿한 땀 냄새를 담아내지 못한다.​관리자가 된 순간,..

[특별기고] 새벽 첫 SRT 안은 오늘도 조용하다. 지방에서 암(癌) 진단을 받은 70대 어르신이 보호자와 함께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자식들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 가보고 있어요” 짧은 한마디가 지금 한국 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살지 않는 약 600만 명의 환자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11조 원에 이른다.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1503만명 중 623만명(41.5%)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원정진료를 온 환자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여기에 지출되는 교통비, 숙박비만 4000여억 원이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간의 진료..

췌장 장애는 ‘췌장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이는 단순히 질병은 가진 환자를 분류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핵심 호르몬을 통해 인체 에너지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내분비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으로 2026년 7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1형당뇨병 환자들은 하부에도 수차례 일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며 저혈당 쇼크와 같은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췌장 장애 신설은 시혜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