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제정···병원장들에는 치명적
의료계 결사 항전 불구 통과···모든 위법행위가 면허취소 직결 '부담' 2023-07-28 16:18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했지만 간호법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위법행위가 면허취소와 직결되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의료법은 물론 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의사면허법 시행을 앞둔 병원계의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편집자주]지난 2월 16일 국내 유수 대학병원 원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