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10년 한시적 증원…"동족방뇨 처방"
醫, 최연숙 의원 개정안 반대…"필수의료 특례법 등 제도 개선 우선" 2023-07-25 12:10
응급실 뺑뺑이 사고,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수 증원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2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즉, 오는 2025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