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무산 후폭풍…준법·정치투쟁 가동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경고'…의료계, 득실(得失) 등 분석 필요 2023-07-13 16:38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5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