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민원업무 효율화···식약처 신청 전 검토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해당여부 민원 年 3514건" 2025-09-04 19:55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