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달 9일 국무회의 패스…16일 '운명의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파업 등 투쟁 수위 상향 vs 간협, 단식 돌입 2023-05-10 05:12
오는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9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대한간호협회는 막다른 골목의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 공포 및 재의 요구 시한은 5월 19일까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고 침해하고,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13개 보건의료 직역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