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만족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최선"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 국회 법안 심의 때 취지 반영" 2024-06-27 06:00
반의사불벌 특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이탈을 수습할 타개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특례법 초안은 의료계, 환자단체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