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 방지…연속수련 '36→24시간' 추진
신현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수련시간 상한시설도 중환자실까지 확대" 2023-03-14 09:49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제한돼 있던 연속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응급상황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이 경우 역시 최대 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윤영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