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치닫나…의료계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무기한 집단휴진 '배수진' vs 정부, 법적 처벌 등 '의협 강제 해체'도 언급 2024-06-21 05:33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서로 피해를 무릅쓰고 싸우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고, 정부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강제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다각적인 처벌 공세를 펼치고 있다.정부, 휴진 주도 의협 '강제 해산' 등 초강경 압박 모드 돌입 정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협을 맹비난했다.특히 법인 감독권을 활용해 의협 임원변경 요구나 법인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는 초강경 발언까지 내뱉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