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필수의료 '고난도-중증-응급' 順
의료개혁특委, 전문과목→서비스‧질환‧기능 중심 전환…기피 시간‧지역도 고려 2024-06-20 14:05
의료개혁 재정 투자에 있어 필수의료 우선 순위가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및 지역 중심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이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담기게 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