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수가 지원 포함 '특별법' 추진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육성 종합계획·전문의료진 양성·건강 주치의제 등 2025-08-04 19:00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