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 수수료율 '매출→실질 수익'…의료계 찬성
의협, 국회 정무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관련 산하단체 의견 제출 2025-07-31 10:52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신속한 개정안 추진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각 산하단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 기준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바꾸고자 한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