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빈손'···의료법안 무더기 폐기 수순
與·野 정쟁 속 막 내리는 21대 국회···22대, 민주당·의료인 포진 복지위 주목 2024-05-29 06:00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이 여파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게 다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을 비롯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