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차관이 재판 방해"…공수처 고발 조치
의대 증원 소송대리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장 접수 2024-05-14 12:31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법률대리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공수처에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언론에서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로부터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거나 밝힌 데 이어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