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단 '보류'…미뤄지는 학칙 개정
전국 32곳 중 20개 대학, 심의 중단…"법원 가처분 항소심 후 결정" 2024-05-13 05:52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행정처분’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증원 적용이 불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시발점은 부산대학교였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75명) 50% 가량을 줄여 총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전국 32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