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실손 개편,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 "환자 전신상태 미반영 등 피해 커진다" 2025-03-14 06:3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환자들 피해를 부를 것이며, 이에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지속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의 소위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