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장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委, 2월 공청회 개최 예정…"사회적 대화기구 신설 계획" 2025-01-20 12: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이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의혹 및 의평원 무력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맘대로 의대 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법률화된 기구를 통해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법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