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비급여 집중 관리" vs "10년전 언급된 정책"
복지부, 개선방안 발표…"환자 부담 90% 관리급여 신설‧병행진료 금지 확대" 2025-01-10 05:49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관리급여 신설하고 진료량‧진료비 급증 등 집중관리 필요 '비급여' 제한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기준이나 가격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통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손보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