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돼도 '바이탈의료' 해소 불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전공의들 느끼는 형사처벌 심각성 등 정부 인식 안이" 2024-10-16 05:36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교수)은 지난 1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와 더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하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선 의료사고 배상액이 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