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전문적 판단과 결여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논리와 판사 논리 사이의 큰 괴리로 형사재판제도와 양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의료와 법률'에서 의사와 판사의 논리적 괴리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80대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약해 파킨슨 병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행위는 투약금기이고, 맥페란 주사행위와 파킨슨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대학교병원 감정..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바이오가 국내 첫 고순도 고지혈증 치료제를 통해 환자 선택 폭을 넓힌다.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는 19일 오메가3 성분 중 하나인 '에이코사펜타에노산(EPA)'를 고순도로 정제한 ‘이코사연질캡슐(이코사펜트 에틸) 300mg’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코사연질캡슐 주성분인 ‘이코사펜트 에틸’은 고중성지방혈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약제다. 이상지질혈증 1차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 치료 이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는 이코사펜트 에틸 약물요법 사용이 고려된다.하지만 EPA 단일 성분 전문의약품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출시돼 국내 심혈관 질환자들은 처방받을 기회가 없었다.이..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저출산, 저수가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면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분만 난민’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시도된 여러 회생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분만의료’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목한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 대응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응급환자가 적절한 장비와 인력이 있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통계조사 ..

지역 보건지소의 불이 꺼진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해소코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파견했으나, 이들의 진료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과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정부는 군(軍)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면서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가 허위·과장 홍보로 논란을 사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에서 자사를 비중있게 다뤘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해당 내용이 허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아니냐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AP통신, 제이엘케이 미국 진출 대서특필"…자작극 논란제이엘케이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15일 AP통신이 자사 미국 진출 내용을 '대서특필(大書特筆)'했다고 밝혔다.AP통신은 1846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다국적 비영리 통신사로 미국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언론사다. 프랑스 AFP통신, 영국..

닥터다이어리(대표 송제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형진 교수팀과 비만환자 대상 '글루어트(Gluet)' 효과성 입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글루어트는 닥터다이어리가 지난해 출시한 혈당관리를 통한 체중관리 프로그램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와 휴먼 코칭을 결합한 솔루션이다. 최형진 교수는 최근 위고비, 삭센다 등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비만치료제 식욕 억제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의사과학자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GLP-1 비만치료제가 음식 인지만으로도 배부름을 유발시키고, 그 작용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다.닥터다이어리와 최형진 교수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만인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부착 후 디지털 환경에서 혈당 기반 관리와 섭식 관..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랩'이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꿀팁 대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체지방 감소 및 피부관리를 위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잔티젠 다이어트', '체지방컷 가르시니아', '체지방다이어트 콜레우스포스콜리' 등이다.이밖에 '화이트 글루타치온 필름', '저분자콜라겐 플러스', '파워업 아르기닌' 등 다이어트 제품들과 궁합이 잘 맞는 이너뷰티 제품들도 판매한다.행사기간 동안 사은품도 증정한다. 종류 관계없이 2세트를 구매할 경우 멜론맛 효소 1박스를 증정하고, 4세트 구매 시 멜론맛 효소 1박스와 슬림톡 다이어..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그동안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실제 이번..

2월 20일 전후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계기로 정부가 PA(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당연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인력들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행 중이지만, 부실한 교육 후 투입 등 현장 간호사들은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간호사들 숙원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취지의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데일리메디가 PA 제도화를 둘러싼 경과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정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통해 PA 의료행위 명시화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고자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부민병원그룹은 최근 미국 풀러턴시청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 방문치료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미팅에는 정훈재 부민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한국계인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 한미은행 케빈 김(Kevin Kim) 본부장, 강서구보건소 장진수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풀러턴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인구 15만명 규모의 도시로,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프레드 정 부시장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로 한인들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내 방문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훈재 연구원장은 “부민병원 뿐 아니라 국내 우수한 병원을 연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를 협의체장으로 하는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가 본격 출범했다.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는 지난 7월 17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6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마약 오남용 사회문제 해결 기술 연구 등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국 협의체장을 비롯해 각 과제 연구책임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사업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연구협의체는 마약 ·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 대응 기술 연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성..

토모큐브(대표 박용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토모큐브는 홀로토모그래피(holotomography) 기술을 활용한 3차원 비표지(label-free) 세포 이미징 장비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지난 2017년 1세대 레이저 기반 현미경 HT-2H를 출시한데 이어 2022년에는 LED 광원을 기반으로 한 2세대 제품 HT-X1을 출시하며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 장비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를 염색이나 전처리없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사람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키워가면서 3D 고해상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에 유리한 연구용 기술이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화기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 기업 아이넥스코퍼레이션(대표 이항재)이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아기유니콘'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갖춘 기업 중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자 미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아이넥스는 서울대병원과 4년간 공동연구를 진행, AI 소화기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 '에나드'(ENAD)를 개발한 업체다. 에나드는 위·대장내시경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검출하고 표시해 의료진 진단을 보조하는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2023년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자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대내외 건강보험 자금운용의 신뢰성 확보 및 자금운용체계를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 컨설팅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건보 준비금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준비금을 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든 비용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건보공단은 2023년말 기준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눈 4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신약개발 영역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신약 개발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히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신약개발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최근 오너 2~3세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의지가 여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회사 소개, 신년사에서 ‘신약’이라는 키워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제약사인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은 물론 제일약품, 일동제약, 부광약품 등 중견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이다.다만, 신약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다보니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때문에 주가 급등, 급락 등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오너 2·3세 신약 투자 제일·부광…개발 성..

지난 18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까지 복귀자가 1151명인 것을 고려할 때 미복귀 전공의 1만2380명 중 약 61.8%만 사직 처리된 셈이다. 151개 수련병원 중 41곳은 사직처리 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이처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새로 전공의들을 채용하기보다는 소속 전공의들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수련병원 상위 50곳 중 26곳, 전공의 사직서 수리율 '30% 미만'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며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 ..

2023년 업태별 공급현황의약품 유통금액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약품 유통금액이 94조7000억원 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8.4% 증가했다.지난 2021년 약 81조원에서 2022년 89조, 2023년 약 95조원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의약품 유통금액 94억7000억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

전국 수련병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7월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련병원은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 수준이다.18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이 중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이는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통해 집계됐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하위법률 명시해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회기 때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불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GC그룹이 미국에 이어 글로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GC(녹십자홀딩스, 대표 허용준)는 홍콩법인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룹(화륜 제약그룹)의 자회사인 CR 보야 바이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GC는 또한 주요 사업 계열사 GC녹십자·GC녹십자웰빙 주력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책임지는 별도 유통계약을 체결했다.GC는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중국 기업 CR제약그룹과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CR제약그루븐 2023년 한화 약 47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 국영 기업이다.GC는 홍콩법인(GC HK Holdings) 지분 전량을 CR 보야 바이오에 넘기고 매각 대금으로 한화 약 3500억원의 ..

의료 AI 내시경 전문 기업 아이넥스코퍼레이션(대표 이항재)이 콜롬비아 대표 의료기관인 하베리아나 병원에 AI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 ‘에나드’를 지원한다.아이넥스는 이번 지원 협약에 따라 임상시험 시작과 동시에 현지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이번 지원은 아이넥스가 글로벌 서비스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헬스온클라우드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에나드는 위·대장내시경 검사 시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이번 임상 시험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에나드 유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콜롬비아 현지 임상적 근거를 확보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할 예정이다. 아이넥스는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남미권 국가 에나드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베리아나 대학병원장 카를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