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내 마약중독 치료 답보"
전문가들 "치료·재활 연계 부족하고 전문의 고갈, 부처별 정책 난립" 지적 2024-07-05 05:16
지난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치료 인원은 여전히 6%에 그친 가운데, 전문가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난립하고 있어, 정작 검거 이후의 과정인 치료보호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불법 마약 중독자는 약 45만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