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해산" 초강수 시사…현실적으로 가능?
의료법‧민법 등 절차·규정 근거 명시…법원 "가능하지만 효과 미미" 2024-06-20 06:35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가 오는 6월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해산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전례가 없는 사안이지만 해산은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해산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의료법에 따라 법정단체를 다시 구성해야 해서 제재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의협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사들이 무기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한다면 마지막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