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의료정책 결정 구조 '동상이몽'
"전문가 의견 무시"↔"전문가 관심 절실"…'수련 중개기구' 필요성 공감 2024-06-15 05:52
의료계가 오는 6월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4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정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안덕선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지만, 올해 한 번 회의가 열린 게 전부다. 지난해에는 두 번, 재작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후 구성됐다.하지만 안 원장은 보정심 위원 구성 문제점도 짚으며 "전문가 의견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관료적인 구조"라고 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