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임박…병원들 우려감 팽배
뺑뺑이 해소 등 응급실 '실시간 상황 보고' 의무화…거짓통보 과태료 '삭제' 2025-10-18 06:52
응급실 뺑뺑히 해소 방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전용회선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삭제되는 등 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낮아졌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정감사 후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