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결제 기한 '6개월'…병원들 '긴장'
국회, 불공정 거래 차단 등 개정안 마련 착수…"상당한 부담" 분위기 2025-10-16 06:58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독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병원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기기 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최종 입법을 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병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앞서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 명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기기 납품을 대행하는 간납사들 갑질이 발의 배경이다.일부 간납사들이 미비한 법 틈바구니를 악용해 제멋대로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채 의료기기 공급사를 바꾸면서 의료기기 업계 원성이 상당했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