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자료제공 김선민 의원실.)질병관리청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을 최하위 우선순위 과제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접종 현장에서도 남성 청소년의 9가 백신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정책은 4가 백신 도입을 우선해 '연구 따로, 현실 따로, 정책 따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은 1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2023)' 연구결과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3년 9900만원의 예산을 ..

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다.보건복지부는 상호정산 관행이 과열돼 결국 검체검사 질(質) 저하로 이어진다며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

[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및 수습과 전(前) 정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및 국정자원 화제 후 보건의료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민주당, 의대정원 2000명 재소환···“개혁 골든타임” 여당 의원들은 의정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풀리지 못한 2000명 증원 근거를 소환했다.   소병훈 의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회장 주신구)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위원장 유청준)가 전국 단위 의사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전국단위 의사노조 결성을 주장해 온 병의협은 최근 출범한 전공의노조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병의협이 추진하는 병원의사노조 설립과 전공의노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행정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지원할 수 있으며, 양 단체가 시행하는 의사노조 행사를 돕는다. 협약은 양 단체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유지되며, 다른 협력 내용은 대표 간 협의로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희귀질환 관리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희귀질환이 부족하고 신약 접근성마저 낮아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은경 장관은 "희귀질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질환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질의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보고됐지만,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희귀질환은 1314개에 불과하다"며 관리 범위의 현실적 확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신약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도 제한이 많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동국제약이 에스테틱 바이오소재 기업 메디팹과 손잡고 차세대 스킨부스터 시장 공략에 나섰다.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메디팹과 키토산 기반 신기능 스킨부스터 ‘마데키엘(MADEKIEL)’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미용·피부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마데키엘’은 동국제약 대표 성분인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메디팹의 고순도 키토산 기반 LTG(Liquid-To-Gel) 기술을 결합한 제품으로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구현한다. 주성분의 피부 재생 촉진 효과와 LTG 기술의 점탄성 조절 기능이 결합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키엘은 단순..

유한양행이 몽골 사막화 방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행보다.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최근 몽골 바트숨베르 지역 몽골국립대학교 연습림 관리소에서 산불 피해지 복원 및 숲 조성 사업 런칭 세레머니를 열고 현지 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체결된 몽골 정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현지 NGO ‘빌리언트리스’ 간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다.이날 행사에는 조민철 유한양행 ESG경영실장을 비롯해 박종호 AFoCO 사무총장, 강호덕 산림청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장(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장), 바트후 몽골 대통령 자문위원, 문흐바트 대통령실 비상임 고문 등이 참석했다...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이송 중 발생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낙상(88건) ▲상해(44건) ▲의료장비(26건) ▲기타(18건) ▲검사(14건) ▲처치·시술(11건) 순이었으며, 이 중 낙상(41.9%)과 상해(21.0%) 등 기본 안전사고가 63%를 차지했다.이 통계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예방 가능한 이송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전면적인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으로 국내 신약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달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행정부와 최혜국 대우(MFN) 가격 제도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과 맞추는 제도다. 한지아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MFN에 참여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약가는 싸..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김동영 연구원, 도례미 연구교수.집에서 찍은 1분짜리 영상만으로도 자폐 아동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서울대병원이 주관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부모가 촬영한 1분짜리 영상을 분석해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모델은 성능평가 지표 중 하나인 AUROC 점수가 0.83, 정확도 75% 성능을 보였으며, 위험 아동을 빠르게 가려내 조기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대표적 신경발달장애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0만명, 국내 아동 약 2%가 겪고 있으며 조기진단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이미 구성을 마치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이제 막 발족했기 때문에 과거의 관련 논의와 연구를 검토하고, 앞..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최근 ‘2025년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세종병원은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안전과 관련한 인식 향상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각각 ‘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 ‘모든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의료(생애 첫 순간부터 환자 안전)’를 행사 주제로 설정했다.원내 소아청소년과 외래, 소아병동, 직원 식당 등에서 안전 포스터 제공, 기념 촬영, OX 퀴즈 등으로 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모든 임직원이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을 두고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첨단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로서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이관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관했을 때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게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 측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  먼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청파전'이 특혜 의혹과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에 있어 '무균 혈금 약침액'을 자생한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0원~60만원, 치과 임플란트는 7만9000원~990만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100원~90만원 등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돼 있다.서 의원은 "평균 중앙값과 대비해도 362배 차이나고, 최고가와는 870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전(前) 이사장의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5층을 개인 전용공간처럼 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설립자 일가가 10년간 23억 원대 병원비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문제 심각성을 물었다.“국고·보상금 수천억 지원받는 병원에서 사적 이용”박 의원은 “신관 5층에는 내실과 응접실, 주방, 창고가 있고 가사도우미 방과 비서들이 사용하는 방까지 마련돼 있다”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 ..

포항성모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호스피스의 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OX 퀴즈'를 진행했다. 참여자에게는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리플렛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내원객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대상,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김병욱 센터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단순히 임종을 준비하는 돌봄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이 존엄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의료 ..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위탁 운영하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석범)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충남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와는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사업 및 운영 실적, 2025년도 사업계획의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충남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운영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지역 기반 치매연구 등 다양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석범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현재 문서화된 서류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이제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前 장관에게 위증 시 처벌을 강조했지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복지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조규홍 前 장관은 본인이 결정했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 제주대병원 134건, 경북대병원  120건, 전남대병..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방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됐고, 투약해선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 임신부에게는 179건 처방됐다.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