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촉구했다.홍원화 총장이 현재 110명인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까지 늘려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한 것이다.교수회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이는 의대 교수 전체 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 뜻..

세계의사협회(WMA)가 "한국 정부는 현재 방침을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세계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국 의료계에 힘을 보탰다.이어 "세계의사협회는 한국 정부가 이끈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인 의협의 진실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언한다"며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한국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세계의사협회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의사의 집단행..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되고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의사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 생명을 내버려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의사에게 사직할 자유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겨쳤다. 어떤 국..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권태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내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권태환 학장은 홍원화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항의의 글을 보냈다고 밝혔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증원을 원하고 있는 것 처럼 얘기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권 학장은 "총장에게 여러차례 대규모 증원을 하면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함께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경북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교내에서 올바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설문도 아니었고, 그 분들이 희망하는 증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70여 명이 의과대학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40개 대학 중 가장 많은 200명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의 중심에 섰던 의대 교수들의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 교수는 비대위 구성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스승으로서 그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미래의 의료 구조..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GC녹십자는 대표 혈액제제 제품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ALYGLO)’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 국산 혈액제제가 미국 시장 진출한 것은 사상 최초다.지난 1971년 국내 최초의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공장 준공 이후 혈액학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하며 사업을 선도했다. ‘알리글로(ALYGLO)’는 금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공식 선보일 예정이다.2028년 알리글로 매출 '4000억원'GC녹십자는 미국 내 자회사인 GC Biopharma USA를 통해 금년 하반기 알리글로를 시장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약 13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 시장이다.회사는 금년 500..

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 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 2021년..

[기획1] 의료계 단체행동 불씨가 4년 만에 피어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과대학 400명 증원 시도에 이어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2000’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한편 4년 전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사직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익명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별적인 움직임이 강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적 타당성’을 토대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동일 사안임에도 확연히 결이 다른 2020년과 2024년 의료계 투쟁 양상을 숫자, 투쟁방식 변화, 법적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다. [편집자주]①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원흉은 누구..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이 2월 29일에서 3월 3일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기간은 유예를 적용할 전망이다.표면적으로는 연휴를 거론했지만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2월 29일까지도 진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최대한 복귀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 것도 다른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3월 1일∼3일 연휴기간에 돌아오는 경우 추가로 판단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지난 달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며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들면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2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첫 강의 발제에는 양혜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

류옥하다 전(前)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 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에 대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공의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라며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 특..

1일 오후 서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혐의가  '집단행동 방조‧교사'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죄목을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혐의가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한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지만 정범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 방해로 공동 정범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 달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으로 파악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날 294명에 이은 추가 복귀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유를 위한 저항을 선언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며 송구함을 전했다.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 5명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의협 비대위는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며 처분이 임박했음을 ..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처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장들 복귀 호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원장이 직접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당부했다.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일 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그동안 지켜왔던 소명과 환자들을 생각해 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올바른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개선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화성 의료원장의 메시지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회장 등을 고발했다.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는 ‘세계비만의 날 (3월 4일)’을 기념해 비만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에 나선다.비만학회는 오는 3월 3일 서울 늘벗공원 운동장(강남구 대치동)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비만의날 건강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걷기협회, (사)한국워킹협회, (사)대한당뇨병연합이 함께 한다. 늘벗공원에서 시작해 양재천 영동교 (3-5교 구간)를 반환해 돌아오는 3.2km 코스는 비만 관련 국내 의료전문가, 비만 환자 및 가족 등 걷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EBS 인기 크리에이터인 펭수도 비만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할 예정이다.세계비만의 날은..

29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구교윤정부가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지난 29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극소수만이 돌아왔다.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마지막 대화를 청했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은 외면했다.정부는 이들에 원칙대응을 기치로 행정처분과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물론, 실질적 의료대란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복귀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 소식은 잠잠지난 2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던 지난 19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겉보기에는 큰 혼선 없이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곳곳에 진료 지연 안내 문구가 게시된 채 상당수 환자는 수술과 수술을 위한 입원 지연을 겪고 있었다.세브..

보훈 대상자와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도 정부가 지정한 'D-Day'인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 전공의 사직에 대응해 공공병원으로서 일반 환자를 더 진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지만 핵심 인력인 전공의 이탈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전공의 139명 중 68%인 9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공의가 가장 많은 중앙보훈병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근무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훈부가 직접 보훈병원 현장을 찾아 남은 의료진을 격려하고 장관 이름으로 ..

의사들 연봉을 포함 급여가 많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이번에는 혼합진료를 타깃,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대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만큼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번 발언에 또 다시 의료계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9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