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회생'…수가·지불제도·환자안전 '3대 축'
심평원,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공공정책수가 내실화…'보상체계' 혁신 착수 2025-10-12 06: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마련…고위험·고난도 분야 보상 강화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사안은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 급성기 정신질환, 외과계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