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알받이 신세 '軍 전공의'…법적보호 논란
의무사령부 "위탁병원 잔류" 통보···"의료소송 걸리면 해당 병원서 도움" 2024-02-18 07:21
17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전공의 파업 시 군(軍) 전공의를 위탁수련 민간병원에 남게 하되, '환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오는 20일을 기해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내려진 군 전공의 관련 지침이다. 군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54명 군 전공의들은 위탁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파업 발생 시 민간병원에 남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의무사령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등을 위해 군 전공의들을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공백 발생을 감안해 이들을 복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특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군 전공의들은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