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면죄부 후폭풍···환자단체, 협의체 '탈퇴'
政, 특례법 추진 발표에 반발…"의사 책임면제 특혜 반대" 2024-02-02 11:56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입장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