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평가체계 전반 재점검"
적정성평가 서류조작 개선방안 마련…요양병원 CCTV 설치 검토 2024-01-31 12:25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있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됐다.서류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서 일부 조작된 서류 제출이 문제로 부각된다.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