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법인 숙원 '중소기업 포함' 주목
관련법 개정안 첫 발의…정부 '자금 지원‧세제 혜택' 등 경영 도움 기대감 2024-01-09 05:46
사진제공 연합뉴스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1월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인병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병원계 읍소가 반영된 결과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