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고가의약품 대상 '특허 압류' 추진 등 압박
‘극단적이고 부당한 가격’ 의약품에 개입 권한 발동 2023-12-11 05:01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개발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고가의약품의 특허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인슐린 가격 상한을 제한하고 고가의약품 10종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또 한 번 고가의약품에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제약계는 즉각 반발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March-in Rights)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개입 권한을 발동할 때 ‘가격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새 지침에는 ‘가격이 극단적이고, 부당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을 착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