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공론화…복지부, 이행체계 마련 고심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법적 판단·의학적 소견 중요, 범정부TF서 의견 수렴" 2023-12-07 06:05
정신질환자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송 등 이행체계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전(全) 주기 국민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해당 혁신방안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사법입원제도’는 당장 도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의료인·법조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형훈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공론화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면서 “지난 8월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