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격 인상…무덤덤한 의료계
7년 세월동안 '관행 변화' 영향, 제약계도"명절 선물은 옛말" 2023-08-25 05:48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의료계와 제약계는 큰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7년 동안 부정청탁 문화가 많이 개선됐고, 금품은 물론 선물이나 식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축소된 만큼 상한액 조정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