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대상 기관 선정은 복지부는 연간 현지조사 계획 및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지난해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1년 반 만에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복귀 국면에 들어섰다. 오늘(4일)부터 올 하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 접수가 시작되며,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이르면 이번 주 구체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는 전공의 복귀 자격 요건과 수련 연속성 보장, 군 입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5일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인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8일 또는 다음 주 초 병원별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들은..

연합뉴스.[기획 下]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 자율성과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체로 자사주 비율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일부 기업은 제도 변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 기업들 대응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상법 개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취득 후 소각 시한은 6개월, 1년, 3년 등 제안 법안마다 차이를 보인다.일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 규모는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그치고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의 허가·심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정해진 허가·심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만 돼 있던 조항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우선,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품목허가(제23조 제2항 및 제3항)를 신청한 경우다. 더불어 맞춤형 심사(제37조 제1항) 또는 조건부 허가(제38조 제1항)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된다.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맞춤형 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찾아 위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의 기술력과 인력 상황들을 확인하고 바이오 연구원의 말을 듣고 있다.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혁신에 나선다. 고난이도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를 중심으로 신약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全) 과정을 자동화하는 ‘자율랩(Autonomous Lab)’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산업부는 3일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 8개를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374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중 22억원은 금년 하반기 우선 투입된다.핵심 목표는 AI와 로봇..

JW그룹이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JW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 5곳(JW생명과학, JW메디칼, JW신약, JW바이오사이언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처분 받았다.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수직적 출자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JW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와 자회사 JW메디칼, JW신약, 손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간 계열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생명누리는 장애인고..

제주보건소가 8월 한달간 미용 목적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 과장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이나 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현안 대응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주치의제 대응 TF’와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를 발족, 운영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치의제 대응 TF 및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 발족을 각각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다양한 의료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 산하에 2개 TF 발족을 의결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TF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만들..

최근 전국 주요 의료기관을 사칭한 명의 도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안동병원은 최근 “병원 및 소속 임직원 실명이나 직책을 사칭해 계약이나 물품 주문을 진행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 측은 “병원 명의를 악용한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사례는 안동병원뿐 아니라 충남대병원, 을지대의료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확인됐다. 사칭자들이 병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가의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각 병원들은 긴급 공지와 안내문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지난 달에는 강원도 춘천 지역 음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지역 암(癌)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명을 선정,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혹은 전이의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도 되지 않는다.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의..

종근당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종근당은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4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경우 222억원으로 21.9%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상반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 8287억원, 영업이익 3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36.5% 증가 및 감소한 수치다.매출 증가 요인으로 주요 품목과 신규 출시 제품의 판매 호조, 지난 5월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로부터 수령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ADC, CKD-702) 마일스톤 500만 달러(약 69억원) 등이 꼽힌다.반면, 영업이익 감소는 항체-약물 접합체(AD..

정부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치료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방안이다. 의사의 특별 소견 시 예외를 허용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장기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7월 30일 종료됐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 및 치료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상해일로부터 8주..

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직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인두암, 구강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남녀 구분 없는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제적 흐름에 발..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CRC01)’이 전신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이하 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큐로셀은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분야로 CAR-T 기술 적용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 대상 임상에 진입한 기업이 됐다.해당 임상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SLE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형과 단일군, 다기관 설계의 제1/2상 임상시험이다. 1상에서는 내약성과 초기 안전성, 2상에서는 유효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윤경식)은 지난달 30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스타트업 ‘오디엔’ 과 임상시험 전문 글로벌 기업 ‘드림씨아이에스’와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오디엔 이상열 대표(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드림씨아이에스 유정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과학 기술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차세대 비만·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전략 수립 및 수행 ▲고도 비만 환자 대상 유효성 평가 프로토콜 개발 및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및 인허가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비만·당뇨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실증 등이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을 뛰어넘는 네 번째 대전환 중심에 서 있습니다.”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은 최근 본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헬스케어 포럼’에서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헬스케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벨상 수상자 중 전직 구글 직원들이 포함됐고, 향후 5년 내 구글이나 AI 연구팀이 의학 분야에서도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모든 변화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다”고 말했다. 나 소장은 생성형 AI를 “인터넷·모바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변혁”이라고 표현하면서 “작금의 변화가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AI 기술이 기존 전문가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 집단행동이 막을 내리고, 교육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산을 결정했으며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이상 지속돼 온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강경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비대위 해산과 의대생 복귀 결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진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의대생들은 의료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독일이 36년, 프랑스 42년, 스웨덴 50년 보다 월등히 빠른 추세다. 심지어 같은 동양권인 이웃나라 일본(10년)보다도 가파르다. 이는 곧 의료비 폭증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30년 동안 OECD 38개 국가 경상의료비는 1,4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배로 급증했다. 초고령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의료비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답을 ‘재가 복귀’에서 찾고자 하는 대한회복기재활학회의 당찬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회복기 재활을 통해 노인환자들 재가 복귀율을 늘림으로써 환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건강보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