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통제 수용, 대신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병협 등 범의료계 제안, '보발협 논의·급여화 예정 항목부터 확대' 촉구 2021-07-09 15:14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9일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비급여 통제 시 당연지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사 진료권·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진행 및 급여화 예정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 등 조건을 내놨다.
범 의료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범의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