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
이달 16일 공동 기자회견, '개인 의료정보는 비전자적 전송 한정 필요' 2021-06-16 17:0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法 폐기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 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다는 점,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를 들었다.
의협 등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