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개혁, 재벌보험사 배만 불려”
“국민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보험사 이익만 대변 정책 철회” 요구 2025-01-10 18:01
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또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도입안도 공개됐다.이에 의협은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