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료 전담 국립병원 설립·동네의원 참여"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위한 '신청제·적정 수가' 연구 실시" 제안 2024-11-02 06:28
마약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림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치료 전담 국립병원을 세우거나,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지자체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문 의료진 부재·유인 부족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지목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2023년 기준 전국 25곳이었는데(현재는 30곳), 15곳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