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공공 이송체계’ 마련 절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가족들만 부담 가중, 초기·중장기 개선 필요” 2024-11-14 05:52
“정신응급 환자 관련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갈등이 있다. 지자체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주체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비율도 일정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청구 건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2024년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해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정 필요성은 물론 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책임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며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