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폐지 10개 '최다'
기재부, 즉시폐지 사업 3개-단계적폐지 7개-감축사업 31개 2024-09-04 12:12
보건복지부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가장 많은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판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10개, 기획재정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6개이며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교육부(3개, 2,095억원), 해양수산부(5개, 1,740억원), 보건복지부(909억원) 순이다. 비목(사업비 규정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전환을 제외한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사업)는 복지부(4개, 270억원, 0.4%), 국토부(4개, 575억원, 5.4%), 해수부(3개, 1666억원, 39.2%)로 집계됐다최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