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법적 대응” 시사
“관계 법령 기반 절차 진행, 최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주장 2025-01-20 1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에 대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우리 원은 현지조사 전(全)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으며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평원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 후 의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복지부 장관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