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71명 적발’···의사 44명 ‘면허정지’
혼자 年 3000건 이상 ‘12억원 청구’ 대리수술 의심…정형·성형외과 다수 2024-09-30 12:15
지난 5년 6개월 간 총 71명의 의료 종사자가 대리수술, 유령수술(교사)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은 징역,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이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수술 유형으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