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대 증원→의평원 평가 불인증→폐교"
집행정지 재항고심 대법원에 입장 제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 탈락" 2024-06-11 05:20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생 측이 10% 이상 증원으로 인해 다수 의대 폐교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내년뿐 아니라 2029년까지 계속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며 2027년 신입생 선발 금지에 이어 2028년에는 폐교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주장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 측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번째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의대생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지난 2013년부터 의평원 방문인증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선우 충남의대 교수 의견서를 첨부해 의대 증원 후 인증 여부에 대해 전망했다.이 교수는 "의평원은 유일한 법정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