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충북도지사 등 공수처 고발
"의과대학 증원 배정 중립성 훼손, 법원에 회의록 제출하라" 2024-05-09 11:29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충북대 총장, 의대학장, 충북도청 부지사 등으로,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 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