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 수요를 외면한 정부 정책에 맞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평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료사태 속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의대생 대다수가 학업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

대웅제약과 지아이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업체로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됐다.특히 대웅제약과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선정 업체들 중 유일하게 2개 분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 연구과제 내용이 주목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은 ‘2024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를 이달 11일 선정 공고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개발 단계 별로 최대 70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앞서 국가신약개발재단은 금년 5월 국가신약개발 사업 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실사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했다.이번에 신약 개발 지원 대상이 된 품목은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유전자, 세포치료제, 항체, 백신, ..

올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업공개(IPO) 도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불확실한 증시 변동성에 공모주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지만,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증시 입성에 실패했던 기업들은 주관사를 바꾸는 등 전술을 다듬고 상장 채비에 나서고 있어 IPO 시장에 열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린다.파인메딕스·토모큐브 등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화업계에 따르면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기업 파인메딕스가 지난 8월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 상장예비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2009년 설립된 파인메딕스는 최소 침습 시술을 위한 내시경 시술기구를 개발하고 있다. 주력 제품..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며 “이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

의료대란 속에서 오늘(17일)부터 공동파업을 예고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일단 집회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간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정 중인 충북대병원과 조정이 중단된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은 개별 사업장은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이 발생할 여지는 아직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7일 예고한 공동파업을 서울 종각역 일대 집회와 행진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본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가 계속 불응할 경우 공동파업을 할 예정이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면담은 집..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입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강중구 원장의 배우자가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 논란에 휩싸이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빌려준 지인이 원장님 배우자란 말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러자 강선우 의원은 ..

삼성메디슨이 10월 18∼19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27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KSUOG)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헤라(HERA) Z20’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헤라 Z20은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기능을 갖춰 태아를 스캔하는 동안 나타나는 단면을 자동 추출해 전체 임신 주기에 필요한 항목별 측정 결과 값을 제공한다.또 3D 초음파 이미지 태반, 자궁, 양수, 태아 얼굴 및 몸통 등 구조물을 자동 분할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삼성메디슨은 헤라 Z20 국내 첫 출시를 기념해 행사 기간 다양한 의료 IT 설루션을 소개하는 ‘더스위트(theSUITE) 라운지’를 운영한다.유규태 삼성메디슨 대표는 “진단 정확성과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신임 이사장이 16일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윤종진 이사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0일 원주보훈요양원에 이은 두 번째로, 비상진료체계 등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폈다는 설명이다. 윤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병원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자생한방병원이 처방하는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등 5개 한약재에 대한 의견을 ..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을 공개했다.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인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 노쇼 환자 비중을 보면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

환자경험평가의 환자 응답률 및 홍보 부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환자가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지만 환자의 명확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환자경험평가가 4차 평가부터는 모바일 웹 조사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환자경험평가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한 환자들 협조율은 66.5%로 비교적 높지만 처음부터 참여하는 비율 자체가 낮다”고 말했다.협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링크에 접속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기도 했다.평..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의과의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고 한의과는 계속 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의과 환자 수가 의과 전체 환자 수를 넘지 않았다.한 의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해 봤더니 2021년부터 진료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격차가 점점 심해졌다”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봤더니 한의과는 의과보다 환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조300..

의료인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치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달아난 치과의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에게 1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열 수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했다.김씨는 2012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됐지만 계속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및 알레르기, 심혈관·암 동반 질환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 인정..

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전 의원은 “내년 전문인 응시 가능 전공의가 576명이다. 올해 20% 정도다. 전문의 배출 절벽으로 특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해서 필수의료의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생각을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신약조합)은 이대목동병원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약기업·바이오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협약은 비뇨기·여성질환 의료제품 비임상시험 및 제품사업화 플랫폼 공동 운영, 비뇨기·여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 치료제 개발 관련 각종 정보 교류가 주요 골자다.신약조합은 국내외 산·학·연·병·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는 이대목동병원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성장형 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국내 유일의 비뇨기 및 여성질환 특화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점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불법유통, 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들어간다. ..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진료현장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책임기관들의 자격상실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진 공백으로 파행 운영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기관들은 최소 인력기준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온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유예’ 방침을 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처럼 이들 기관에도 ‘특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조소(嘲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자격상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책임기관들 실상을 조명한다. [편집자주]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중 7곳 ‘기능 마..

최근 5년간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현황을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그리고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