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의대 증원…여론 기반 국회‧지자체 권한 확대
박민수 차관 "많은 검토 필요"···김윤 교수 "조건없이 늘리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2023-11-25 06:13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니의대 '위주', 미니의대 '불가' 등 수많은 배정 기준도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한 뒤 환자단체 등 국민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