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신질환자, 중증도별 수가 차등화 필요'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일수 길고 치료 질(質) 낮아 행위별수가 확대돼야' 2021-12-25 06:47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일당정액제 수가체계가 오히려 의료 질(質)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증도별 병동 분리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자연히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보장에 따른 형평성 개선, 의료기관 수익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신질환 수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정신의료서비스 입원 수가는 의료급여의 경우 일당정액제로 구성돼 건강보험 대비 60~70% 수준에 머물러 의료서비스 제공 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