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희승·김남희·김윤·장종태·서미화·서영석·전진숙 의원 및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및 노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 측이 참여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국민 비급여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과 미경험자 200명 내외 등 총 1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시사점 및 개선전략 도출을 위한 '2024년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용역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 제도 인지도 ▲이용 경험 및 효과 ▲관리제도 경험 여부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콘텐츠 및 비급여 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제도의 인지도 ▲만족도 ▲정보 이용실태 ▲개선사항 등을 도..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 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수진 의원안 역시 간호사 업무를 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품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적용 기술 여부를 두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5:5에 근접해 팽팽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적 흐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열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기존 보험적용 기술을 인정,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인정받았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교롭게 두 업체의 제품은 같은 날 승인을 받아 동일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주인공은 참케어  손목 혈압감시기(H2-ABPM)와 스카이랩스 반지형 측정기(카트비피, CART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두고 여기서 보건의..

정부가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및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서 체납처분 완화가 2023년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지속적인 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건정화 대책도 요구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

사진 연합뉴스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 실손 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을 처방 받았다.이들 환자들은 그런 다음 병원 측과 이를 공모해 실손 보험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 영수증과 바꿔치기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바꾼 영수증으로 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30억 원 규모로, 병원과 환자는 보험금을 2대 1의 비율로 나눠서 가져갔다. 병원 측 관계자 3명은 금..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

지난달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오늘(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6월 1일 기준) 수준이다.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하루 4만 ..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후속 조치로 국내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실제 2021년 ..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예방‧관리 서비스에는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이 포함됐다.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 간 서울 성수동(에스팩토리 D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HIRA+M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팝업스토어는 스토리 존,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 존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 변화로 건강한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진다는 스토리를 구현한다.먼저 스토리 존에서는 팝업스토어 세계관을 애니메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 내 숨겨진 퀴즈도 관람 포인트다.체험 존에 입장하면 심사평가원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을 활용한 단계별 게임 미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심평원이 함..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올해까지 총 9개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한다.실제 지난 2018년 12월 지방에선 처음으로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현대여성..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전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의협은 지난 27일 '2000명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최상위 1등급 기관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결과, 전차 대비 1등급 기관은 36개소 증가했으며 종합점수도 평균 77.4점으로 직전 평가와 유사했다.1등급은 소폭 늘어난 반면 2, 3등급 기간은 오히려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270개소, 2등급 406개소로 전체(1338개소) 요양병원의 50.5%를 차지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세'…경상권 '선전'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