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등 15명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원(院) 구성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민주당)은 "국회가 나서 의정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기본진료..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법의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가 함께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장기파업으로 적절한 검사나 처지 ,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보니 백혈병 등 중증질환이 재발되거나 악화되고 있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이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여서 답답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데 왜 환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가”라며 “의료계는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등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가 나서 해결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 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위헌 판결했으므로 이를 벤치메킹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위헌이며, 정부가 의대 증원에 성공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는 대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22대 국회도 관련 제정안을 발..

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고 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달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방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제외를 위한 국민청원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12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한방난임치료를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의연은 “한방난임치료”가 “치료”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임신시 유산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만 끼친다고 주장했다.특히 원인불명 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연임신율이 생각보다 높아 한방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례들을 치료효과 근거라고 오인하는 ‘착시현상’..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15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참석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준비 중"이라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켰다.전공의 수련 지원, 거점병원‧강소병원 육성,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지원,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5가지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선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하고 이중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근거로 제시됐다.해당 시술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

야당이 단독 개원한 22대 국회가 또 야당 주도로 전반기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했다. 지난 10일 본회의 투표 결과, 보건의료계 법안을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 3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뽑혔다.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원(院) 구성 시한인 7일까지도 여야는 대립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한 조치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한다.인력기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의사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다. 간호사는 실무..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의료계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부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 저격하고,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사법부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현택 회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 불쾌함을 토로하며 맞불을 놨다.맥페란 주사 투여 상해→유죄···임현택 회장 "판사 제정신인가" 공개 저격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역·구토 증상 ..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판결이 문제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병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

의료계가 오는 17,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만2000명 이상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한다"고 전했다.전 실장은 "상황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

개그맨 출신 상담학 전문가인 권영찬 박사가 한부모가정사랑회 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가수 황영웅씨가 광고모델을 맡은 ‘건강의 영웅’ 건강음료와 함께 진행한다.가수 황영웅은 지난 4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의 산양삼으로 유명한 기업 광고모델로 활동을 하며 ‘건강의 영웅’을 새롭게 출시했다. 건강의 영웅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황영웅씨 인기를 실감케 했다. 네이버 스토어는 통상 물량을 140% 이상 준비하는데 여기서 상품이 하루 만에 매진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황영웅 인기와 더불어 팬덤의 화력이 입증된 셈이다.권영찬TV를 운영하는 권영찬 박사는 “건강의 영웅 측에서 배려를 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부보가정에 ‘건강의 영웅’ 보내기 운동과 함께 수익금가운데 일부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시한이자 유급 시한을 법령상 8월초로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생들이 휴학계 승인을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어제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다.이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지원금 변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선정 기준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34% 이상, 종합병원은 17%..